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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

ezkyungli 2011-10-28 15871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

(고용노동부, 2011. 10.)

①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」개정

○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(수)부터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」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힘.

*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(2011.7.25. 공포, 10.26. 시행)

*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2011.10.18 의결, 10.26. 시행)

② 개정 주요 내용

○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∙정보통신∙소방시설∙문화재수리 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‘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’에서 ‘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,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’로 일반 건설공사에 맞춰 확대함.

* 건축∙토목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은 지난 2010.9.30. 이미 동일하게 확대∙시행되고 있음.

○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.

○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∙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,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을 매년 고지토록 함.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본인이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적립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알 권리가 강화되고,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에 노동단체∙사업주단체∙정부가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,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도∙감독권을 강화하여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수 있게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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